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
윤 대통령은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로 멸망의 길을 걸었던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약 280조 원의 예산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 총력전을 벌여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꿀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인구 전략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받아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남성 육아휴직 확대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성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 13개 고용센터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신설해 출산·육아·휴가 지원 제도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 정책과 퍼블릭 케어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여,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가정에 안전하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양이 어려운 아이를 위해 가정 위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 방안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릴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식·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를 도입해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와 종합적 해결 방안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가 수도권 집중,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난제임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할 것을 강조하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참여와 협력
이번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HD현대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의 안내로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