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전담으로 맡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혹은 역할 축소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여가부 존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배경과 목적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산 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과거 경제기획원을 모델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현재 정부조직법 하에서는 복지부가 인구나 저출생 정책의 주무부처이지만, 여가부의 모성보호 정책이나 가족지원사업이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여가부 존치와 향후 논의 방향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전략·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가정양립 정책은 고용노동부와 여가부가, 가족·청소년 정책도 여가부가 계속 맡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국장은 브리핑에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집중했다"며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안과 국회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선 후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 조항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여가부 폐지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여가부 폐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분간 여가부 폐지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가부 장관 인선과 향후 전망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여가부 장관 자리는 6개월 가까이 공석입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는 여가부 폐지 법안을 철회하고, 장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민주당도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가부 장관 공석 사태가 100일 넘었는데, 윤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을 고의적으로 비워두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통령 직무를 심각하게 유기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가부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여가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여가부 기능을 정상화하고, 인구전략기획부와 협력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존치의 의미와 향후 과제
여가부 존치는 단순히 부처의 존폐를 넘어, 성평등 정책의 지속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가부는 모성보호, 가족지원,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여가부 존치와 기능 강화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과 함께 여가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두 부처가 협력하여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하여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