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실효성 논란과 비용 부담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실효성 논란과 비용 부담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실효성 논란과 비용 부담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하며,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서울 배치: 기대와 현실

당초 홍콩과 싱가포르의 모델을 참고하여 월 100만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월 최소 154만원에서 206만원까지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예상과는 크게 다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과 필리핀 정부의 협조

고용노동부와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6월 21일까지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은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입국하여 4주간의 한국문화 교육을 받은 후 9월부터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의 배경과 논란

정부 계획안에 최저임금 적용이 명시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리핀의 1인당 GDP가 한국의 10분의 1 수준임을 강조하며, 필리핀에서는 월 100만원이 높은 임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반응: 실효성 문제

많은 2~30대 부모들은 월 206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이 502만3719원인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이라도 가사도우미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한국인 가사도우미와의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 굳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의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했지만 높은 이용료로 인해 주로 부유층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4290엔(약 3만7440원)이라는 비용은 일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파트타임 근무 가능성

고용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파트타임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가정이 전일제보다는 하루 4시간 정도의 파트타임 사용을 선호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는 추후 제도의 확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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