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시추 시작, 정부의 예산 확보와 향후 과제
정부가 12월 동해 가스전 1차 시추를 위해 약 880만 달러(약 100억 원)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금액은 시추선 운용과 기타 용역 계약을 진행하고, 실제 작업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1차 시추에 필요한 총 예산으로 약 8,800만 달러(약 1,000억 원)를 예상하고 있으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7,920만 달러(약 900억 원)는 2025년 예산에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도 필요해 추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1차 시추 예상 비용 8,800만 달러...이 중 10%는 올해 예산으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 1차 시추 비용으로 총 8,80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7,900만 달러는 시추선 및 현장 용역에, 나머지 900만 달러는 연료와 보급기지 운영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예상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880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추 기업인 씨드릴과 계약을 맺고, 시추에 필요한 용역 계약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추 작업은 계약 후 발주자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시작되며, 작업 진행도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올해 시추에 착수할 수 있는 비용은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위치 결정은 7월...12월 시추 착수하면 내년 6월에 결과
산업부는 7월 중으로 동해 가스전의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러 전문가와 액트지오의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시추 지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 차관은 "정확한 지점은 정부가 아닌 전문가들이 결정한다"며, "12월 시추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7월에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추 위치가 확정되면 내년 3월까지 시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3개월 동안 시추 결과물을 분석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석유와 가스의 매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 비용은 내년 예산으로 해결해야...국회 설득, 제도 개선 필요
문제는 올해 확보한 예산이 1차 시추 비용의 10%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업부는 "국회 등을 충분히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차관은 "시추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했을 때 수익도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유치 전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 차관은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해외 유망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건과 규모로 투자를 받을지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7개 유망 구조를 투자 유치에 유리하도록 분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제도 개선도 필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해당 법이 탐사와 소규모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번 대규모 시추에 맞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 차관은 "생산물을 국내에서 일부만 팔 수 있게 된 부분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해외 투자 시 수익률 등 조광료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노력이 동해 가스전 시추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산업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